교통 과태료와 관련해 국세청이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오면, 경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인데 왜 국세청이 연락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 실제로 제가 통화해 본 경험으로 느낀 점은 스팸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2026년에는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의 실태확인 업무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전화·방문 상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전화가 올 수 있지만,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체납액이나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중 바로 송금하기보다 상대 기관과 연락 목적을 기록한 뒤, 자신의 고지서와
경찰민원24에서 미납 내역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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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체납관리단 명의의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내용과 고지서·경찰민원24 조회 결과를 먼저 대조합니다. |
먼저 확인할 글
교통 과태료인데 국세청에서 연락하는 이유
교통 과태료의 부과기관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통 과태료는 경찰청 등 해당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고지하지만,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전화·방문 실태확인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위탁받은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체납관리단 출범 자료에서도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과태료를 처음 부과하거나 이의제기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 현재 단계 | 주로 확인할 기관 | 확인할 내용 |
|---|---|---|
| 과태료 부과·고지 | 고지서에 표시된 부과기관 | 위반 내용·부과 근거·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 안내 |
| 체납 실태확인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체납 사실 설명·현재 상황 확인·공식 납부 경로 안내 |
| 미납 내역 조회 | 경찰민원24 | 본인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 내역과 납부 정보 확인 |
| 부과 내용 문의 | 고지서의 부과기관 | 개별 부과 사유·기한·이의제기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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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체납 실태확인·미납 조회는 담당 기관과 확인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
경찰청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이용하게 된 배경
교통 과태료는 차량정보를 중심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화번호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에서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번호를 교통 과태료 체납 확인에 이용하고 국세청이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공개된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관련 보도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경찰청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경찰청과 국세청의 위탁 협약에 전화번호를 처리 대상 개인정보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화번호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전컨설팅 의견은 교통 과태료 체납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목적과 관계 법령,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요건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사전 컨설팅 의견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전화번호가 실제로 어떤 근거와 범위에서 처리됐는지 궁금하다면 경찰청이나 해당 부과기관의 공식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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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보유한 전화번호 이용은 교통 과태료 체납 확인이라는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요건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를 받았다면 공식 내역부터 확인하는 순서
1. 상대 기관과 연락 목적을 짧게 기록합니다
통화 상대방이 말한 기관명, 부서 또는 체납관리단 명칭, 과태료 종류, 부과기관을 적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카드번호, 인증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등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2. 전달받은 링크 대신 경찰민원24에 직접 접속합니다
검색창이나 저장해 둔 공식 주소를 이용해 경찰민원24에 직접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미납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경찰민원24는 무인단속장비나 경찰관에 의해 부과된 미납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식 대표 안내번호는 182입니다.
3. 고지서와 조회 결과의 항목을 대조합니다
고지서의 부과기관, 과태료 항목, 차량정보, 납부기한과 경찰민원24에 표시된 미납 내역이 같은 건인지 확인합니다.
전화에서 들은 금액만 보고 같은 과태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했다고 생각된다면 카드·계좌 거래기록, 공식 납부결과와 현재 미납 화면을 먼저 비교합니다.
결제 승인과 납부 완료, 전산 반영은 같은 상태가 아니므로 확인 없이 같은 금액을 다시 내지 않습니다.
5. 내용이 다르면 부과기관에 공식 문의합니다
전화 내용과 고지서·경찰민원24 조회 결과가 다르다면 걸려온 번호로 다시 연락하기보다 고지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문의처를 이용합니다.
개별 과태료의 부과 사유,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현재 체납 상태는 해당 부과기관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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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계좌·인증번호·앱 설치·화면공유를 요구하면 통화를 중단하고 공식 조회 경로로 다시 확인합니다. |
이런 요구가 나오면 통화를 중단합니다
국세청이나 체납관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다음 요구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담당자 개인계좌나 낯선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
- 문자메시지로 받은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라는 요구
- 카드번호·인증번호·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전달 요구
- 과태료 확인용이라며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
- 휴대전화 화면공유 또는 원격제어 실행 요구
-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즉시 압류된다고 단정하며 결제를 재촉하는 경우
통화를 종료한 뒤 경찰민원24와 고지서의 공식 문의처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실태확인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과, 전화로 전달받은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공식 확인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A｜자주 하는 질문
Q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걸려온 과태료 전화는 모두 사칭인가요?
A1. 교통 과태료 체납 실태확인 과정에서 공식 전화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화만 믿고 납부하지 말고 경찰민원24의 미납 내역과 고지서의 부과기관을 확인합니다.
Q2. 상대방이 제 이름이나 차량정보를 알고 있으면 공식 전화인가요?
A2. 일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기관명과 연락 목적만 기록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연락처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Q3. 운전면허 업무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과태료 안내에 사용해도 되나요?
A3.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 보도에서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갖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자신의 정보 처리 범위가 궁금하다면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공지와 공식 문의처에서 확인합니다.
Q4. 이미 납부했는데 체납 안내 전화를 받았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A4. 통화 내용만으로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 거래기록·공식 납부결과·현재 미납 화면을 대조한 뒤 반영 상태를 부과기관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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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했는데 계속 미납으로 표시된다면 거래기록과 전산 반영 상태를 먼저 비교합니다.
주의사항
이곳은 국세청·경찰청·세무서 등 공식기관을 대표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기관 구분과 확인 순서를 설명하며, 개별 과태료의 납부 의무·체납 상태·감면·분납·이의제기·압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만 보고 개인계좌에 송금하거나 인증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앱 설치·화면공유·원격제어 요구가 나오면 진행을 중단합니다.
자신의 고지서와 경찰민원24 조회 결과, 부과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명: 전국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실태확인
자료 날짜: 2026-07-08
확인 내용: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전화상담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
경찰청
자료명: 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알림
자료 날짜: 2026-06-23
확인 내용: 국세청에 교통 과태료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사실
업데이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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